?“IELTS 8점 원어민도 힘들다”… “기능직 기술인력 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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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기술이민 점수기준은 영어 점수가 턱없이 높고 현장에서 필요로 한 기능직 기술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안되는 등 호주 노동시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민부가 지난주 발표한 새 점수제는 고학력의 영어 능통자와 경력자를 우대하면서 기존의 직종별 점수(40점~60점)를 없애 합격점을 현행 120점에서 65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호주 이민대행사를 대표하는 호주이민협회는 새 점수제가 일반기술이민의 신청자 연령을 만 49세까지 확대한 것과 국내외 경력 인정에 융통성을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영어 기준 강화가 기술인력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모린 호더 이민협회 CEO는 “IELTS 8점 이상에 최고점 20점을 부여했는데, IELTS 8점 이상은 많은 원어민조차 따기 어려운 점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력(자격증) 부분에서 호주 전문대 디플로마나 기능직 기술자격증, 견습 프로그램 수료가 학사 학위보다 저평가되는 것도 문제라면서 고질적인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균형잡힌 이민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호주산업그룹(AIG)도 “점수제 변경이 고급기술인력 유치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기능직 기술자격자에게 대졸자보다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은 우리 경제에서의 기능직 기술인력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AIG의 헤더 리다우트 CEO는 새 점수제 하에서 대졸자는 15점을 받지만 기능직 기술자격자는 10점을 받는다면서 “광산, 제조, 건설업 분야에서 특히 수요가 높은 고숙련 전기기술자나 디젤 정비공보다 대졸 신청자에게 5점 더 부여하는 셈”이라고 예시했다.
리다우트 CEO는 호주기술인력개발원 보고서를 인용, 오는 2025년까지 호주의 기능직과 대졸자 수요 수준에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점수제에서 기능직과 대졸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어기준에 대해서도 비영어권 출신 이민신청자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IELTS 6점의 영어 수준에 0점을 준 것은 대학교육보다 기능직 훈련을 받은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리다우트 CEO는 “이런 영어기준 강화가 기술인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경쟁이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호주가 유치할 기술이민자 범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G는 정부에 대해 대졸자와 기능직 기술이민자 모두에게 좀더 균형을 맞추는 추가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택산업협회(HIA)는 새 점수제가 이민자격조건 강화로 건설업계의 값진 기술인력 유입을 원천 봉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기술이민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절대 부족한 기술인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HIA 산업인력개발 담당 상임이사 닉 프라우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주택 부문의 기술인력 필요에도 불구하고 새 점수제가 건설업 기능직에 대한 독립기술이민 심사과정을 다소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12개 직종 가운데 목공과 벽돌공 등 9개 직종이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기술이민 신청자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립기술이민에서 고용주 스폰서 이민으로 바꾸는 것도 장점이지만 소기업 고용주에게는 고용주 스폰서 이민이나 457비자 프로그램 등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면서 ‘업계 스폰서 이민’ 같은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호주온라인뉴스>